전산회계운용사 1급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6년10월08일 60번

[세무회계]
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  • ①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산출하나,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후 세율을 곱하여 납부세액을 산출한다.
  • ② 일반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, 신용카드매출전표발급 등에 대한 세액공제,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나,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와 신용카드매출 전표발급 등에 대한 세액공제만이 적용된다.
  • ③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제도가 없으나, 간이과세자는 일정 공급대가 미만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.
  • ④ 일반과세자 적용대상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가능하나, 간이과세자 적용대상은 개인사업자만 가능하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"일반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, 신용카드매출전표발급 등에 대한 세액공제,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나,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와 신용카드매출 전표발급 등에 대한 세액공제만이 적용된다."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. 간이과세자도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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